보도자료
20200421 TBS _ [TV민생연구소264회] 촉법소년 처벌 강화 vs 교화 필요, 여러분의 생각은?
2020/04/23   |   조회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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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1일(화) TV민생연구소 264회

"촉법소년 처벌 강화 vs 교화 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심각한 범죄에도 집으로...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 중학생 훔친 승용차로 교통사고...대학 신입생 사망
- 초등학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미성년자 n번방 사건 등 연이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아닌 소년원 보호감호 처분
- 미성년자 아이들의 범죄 어떻게 봐야할까?
- 소년법 연령 하향 필요한가? 해야한다  vs 하향보다는 교화
- '촉법소년' '소년법'을 둘러싼 찬반논쟁! 전문가 4인을 모시고 자유토론을 진행해본다

<출연>
김광민 변호사 /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승재현 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웅혁 교수 / 건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유진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중학생 훔친 차로 교통사고...대학생 신입생 사망 사건
2. 끊이지 않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피해자측 변호사 INT


[방송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lxgTHEiyRWI&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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