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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제작 <자기변호노트> 양식
2017/09/25   |   조회 : 747
첨부파일 :  5_6206402144162021388.pdf 

 

<【자기변호노트】 설명서>

 

B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자기변호노트’가 무엇인가요?

 

-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거나, 조 만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경찰조사, 변호인 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혼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자기변호노트는 여러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 를 방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를 지켰는지, 조사과정에서 무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는 지에 대해서 조사받으시는 여러분이 직접 적게 되면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자기변호노트’가 정말 도움이 되나요? 

 

‘자기변호노트’는 조사를 받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조서(수사관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받아적은 서류)’를 작성한 후 여기에 여러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하 게 됩니다. 하지만 서명을 하기 전에 작성된 조서를 자세하게 읽기보다는 ‘서류에 서명만 하고 나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 지도 않고 서명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편해진다고 해서 제 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조서에 서명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기 전에 반 드시 ‘자기변호노트’에 쓰여져 있는 사용설명서와 형사절차 안내 내용을 세심 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시면, 수사기관이 부당한 대우를 하기 어렵습니다. 

 ○ 변호인의 변호에 도움이 됩니다. 

 ○ 재판의 자료가 됩니다. 

 ○ 여러분 스스로 권리를 자각하고 수사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3. ‘자기변호노트’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 항목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실제로 조사받은 내용을 그대로 써 주십시오.

 ○ 조사현장에서 작성해 주십시오. 

 ○ 변호인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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