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809 CJ헬로 지역방송_"생활임금 확대 혼란, 적용 범위는?"
2018/08/10   |   조회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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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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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데요.
/
네. 시는 이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올해부터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다른 직원들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먼저 생활임금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기자>
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생활임금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와
부천시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됐습니다.

단 국도비가 포함되고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됐죠.

 

그런데 부천시가 생활임금 대상을 넓히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위탁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시행 계획을 들여다봐도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 162명의 직원이 생활임금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앵커멘트>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이 이 162명에 포함되지 않아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민간위탁기관 운영 기준이었던
'부천시 민간위탁 사무 운영 지침'과
최근 도입된 생활임금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도입할지를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운영지침에 두는지,
생활임금 확대에 두는지에 따라
어떤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어떤 근로자는 이보다 적은 기존 임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민간위탁기관에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직원 A씨가
민간위탁사무운영 지침에 따르면 166만 원 정도의 월 급여액을 받는 것이고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면
194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부천시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A민간위탁기관의 직원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고,

여성청소년과 소관인 B민간위탁기관은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겨나는데요.
민간위탁기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싱크>
김광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생활임금보다 낮은 임금 테이블을 따르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센터 직원들에 대한 월급까지 규정과 다르게 낮은 임금을 주려고
행정처리를 하려 하니, 센터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건데,
이에 대해 부천시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청과 관계자와 일자리경제과 관계자가 다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는
정규직으로 채용돼 일하는 근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 운영 지침에 나온
임금테이블과 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 외, 정원 외로 별도로 뽑는
기간제 근로자나 출산 휴가 대체 인력 등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죠.

생활임금을 담당하는 곳인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국 도비 지급 등 조례에서 예외라고 둔 사업이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의 근로자들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그런데, 부천시에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따라 움직이면 될텐데, 왜 이런 입장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조례를 해석하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를 들여다보면,


제2조에 출자출연기관이란,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나
기관, 개인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 내용만 보면,
민간위탁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받은'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민간위탁기관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보는 시각과
임금 기준의 우선 순위가 다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보다 명확하게 조례를 명시하기 위해
올해 안까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멘트>
네. 알겠습니다.
부천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시 민간위탁기업에서도
생활임금 적용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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