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904 CJ헬로지역방송_[시시각각경인] 부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확산되려면?
2018/09/05   |   조회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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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경인] 부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확산되려면?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시시각각 경인입니다.
부천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확히는 시급 만 30원인데요..
부천시와 부천시 산하 기관의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특히 부천시는 생활임금이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확산되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갈 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김광민 소장, 그리고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박덕수 소장과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박덕수/ 인사

 

 


1.
먼저 김광민 소장님, 부천시 민간위탁기관장이신데
기관의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게 됐죠?
(대답 듣고)
이번 생활임금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민/
"민간 확대는 생활임금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동 경로에 위치한 민간위탁 기관에 적용된 건 생활임금 확대 측면에서 의미 있어

1-1.
현재 8900원에서 10% 남짓 올라 1만30원에 생활임금이 결정됐는데요.
박덕수 소장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만족하십니까?

박덕수/


2.
김광민 소장님, 이번에 생활임금 대상 범위도 좀 늘어났다고요?

김광민/
과거 시 직접 고용 노동자만 대상
민간 위탁 기관의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도 포함
생활임금 대상자 노동자는 월 30만 원 가량 더 많이 받아


3.(추가질문)
최근 생활임금 대상을 두고
청소년법률센터와 부천시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광민 소장님 어떤 일이었습니까?

김광민/


4.(추가질문)
최근 감사결과가 나온 걸로 아는데요?

김광민/ "생활임금을 주지 않는 건 여성청소년과 잘못"
 "라급을 뽑으라고 하고 라급 임금을 주지 않은 건 잘못없다"


4-1.(추가 예비질문)

감사실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받아들이는지?

김광민/


5.(추가질문)
과마다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다르게 봤다는 건데,
박덕수 소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박덕수/


6. (예비질문)
최저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을 따로 책정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광민 소장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이는 뭔가요?

김광민/

 

박덕수/

7.
늘, 최저임금 보다 높게 책정되는 게 생활임금입니다.
박덕수 소장님
생활임금 책정 기준이 또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나요?

박덕수/

 


8.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큰 반발이 겪어, 정부도 한발 물러섰는데,
이번 부천시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덕수 소장님.
공공영역이긴 하지만 실제 생활임금에 대해 사측의 반대가 없었습니까?

박덕수/

9.
그럼에도불구하고 생활임금이 보완점이 많다고 하는데,
김광민 소장님
어떤 부분인가요?

김광민/


박덕수/

 

9-1.(예비질문)
사실 생활임금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가 있는지?

박덕수/

 

10.(예비질문)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공공영역에서 우선 시행하는 데는
민간영역의 확산을 염두해 두는데요.
2013년부터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박덕수/

11.
그렇다면 민간영역으로 실질적 확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광민/


박덕수/

 

지금까지 시시각각 경인, 생활임금에 대해 얘기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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