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905 연합뉴스TV_진상조사위 “경찰 무리한 진압이 용산참사 원인”
2018/09/07   |   조회 :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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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진상조사위 “경찰 무리한 진압이 용산참사 원인”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조금전 발표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부검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전직 경찰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내용, 김광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용산참사가 벌어진지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간단히 용산참사가 왜 일어나게 됐었는지…짚고 넘어가 볼까요?

 

<질문 2> 경찰 진상조사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용산참사 때 안전조치가 미비했다고 했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강제진압 했다…그렇다면, 경찰이 어느 정도 용산참사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질문 3>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철거업체의 폭력행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 당시에도 경찰이 강제진압할 때 용역업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이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부검과 검거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당시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을 강제로 부검하고 수사기록 은폐했다는 의혹…계속 나왔었잖아요?

 

<질문 5> 사건 이후에는 진상규명보다는 공권력 정당성을 홍보했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당시 공권력 투입은 합법성도 정당성도 결여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거셌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 한 건 가요?

 

<질문 6> 경찰 지휘부가 철거민과 특공대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는데요. 당시 경찰 특공대가 무리하게 진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찰이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무혐의 결론이 났었잖아요. 사과도 사과지만 철거민들의 명예회복도 중요할 것 같은데…이미 내려진 판결, 번복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조현오 전 청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황당하다, 정치에 관여한적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질문 8> 정확한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 볼까요?

 

 

<질문 9> 경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선에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윗선까지 조사가 가는 것 인가요?
 

<질문 11>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지 관심입니다. 사실, 그동안 댓글공작 관여도가 높다고 여겨진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전직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잖아요?

 

<질문 11-1> 만약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댓글조작 수사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질문 12> 조현오 전 청장이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쌍용차 파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출석과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사결과로는 조현오 전 청장이 지시했다고 나왔고…본인은 아니다! 항변하고…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 겁니까?

 

<질문 13> 마지막으로 한진그룹 총수 조양호 회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에 한진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이유가 뭡니까?

 

<질문 14>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조양호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조양호 회장의 소환 가능할까요? 이미 탈세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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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바로보기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9050136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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