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10 여성소비자신문_한국예절문화원,'소년원생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사회적응 지원해야'
2018/10/11   |   조회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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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한국예절문화원이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구 카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소년원 아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년범죄자의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담당한 한영선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는 발달범죄학적 인간관과 범죄자 분류를 제시하며 범죄소년의 범위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 교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는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국가 정책은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립해야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정서적이고, 감정에 기반해서, 화가 난 상태로 정책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 범죄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한번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이는 ‘범죄의 단계적 확대’다. 바늘을 훔친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큰 것을 훔치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추적 조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범죄가 발전해 나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정도는 추적해야 그 사람이 계속 범죄를 저지를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소년 범죄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1950년대 케임브리지 종단 연구 등이 30년 동안 진행된 이후부터다. 한 교수는 “연구 결과 (소년 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아이, 범죄를 중단하는 아이,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아이 세 가지로 구분됐다”며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을)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중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6~7% 정도다. 나머지는 범죄를 중단하는 사람들”이라며 “모든 청소년 범죄자가 전부 범죄를 중단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64% 또는 63% 확률로 중단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법연감 2017을 통해 발표된 범죄-연령 곡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16~17세가 가장 범죄율이 높았다가 이후로는 점차 감소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한 교수는 “이는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라며 “범죄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 평생 범죄를 저지르는 6~7%의 사람들이 강력범죄의 50~60%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강력한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소년 범죄자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응보라는 정서적인 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기 한 정형 범죄자가 평생 지속형 범죄자로 자라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엄형이 아니라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과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시간에는 정심 여자 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손세국 교무과장이 ‘소년원 아이들 생활상 및 직업훈련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여학생 보호시설인 경기도 안양시 정심 여자 정보산업학교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인성교육 활동, 생활지도 및 멘토링 활동 등에 관해 설명했다.

 

안양소년원의 임무는 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이다. 그러나 손 과장은 “현재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수용 인원이 부쩍 늘어나 과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올해 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의 수는 130명이다. 정원인 80명보다 50명 많은 수준이다. 손 과장은 “현재 인원이 130% 정도로 과밀수용 되어있다”며 “과밀 수용에 대해 법무부 등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다른 곳에 소년원을 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손 과장은 또 “지방에 8개 생활실이 있고 대부분 리모델링을 해 2인실에서 4인실로 운영 중”이라며 “최근 가정에 자녀가 많지 않아 아이들이 (여럿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어려워한다. 또 소년원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를 한 방에서 본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호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가장 큰 소녀원인 서울 고봉 중‧고등학교, 그리고 안양소년원”이라고 밝혔다.

 

손 과장에 이어 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 사업팀 이기진 팀장이 ‘소년원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소년원 출원생의 자립과 사회정착 지원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소년원 출원생들이 왜 소년원에 다녀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호기심은 많지만, 그 아이들이 출원 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아직 작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다.

 

이 팀장에 따르면 소년원 출원생들은 재비행을 피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는 “청소년들의 비행요인은 개인의 특성도 있겠지만 가정, 학교, 친구 관계 등 사회문화적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들의 비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소년원 출원생들에게 학업, 취업 등 성과 중심의 자립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직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동기부여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통합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한편 “이들을 위해 일하는 실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선종복 교육장은 장기간의 교직 생활에서 체득한 경험과 일화를 소개하는 가운데 ‘학교폭력 대처방안 및 인성교육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선 교육장은 “학교폭력 방지에 각 교육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마다 매번 학폭위 소집을 요구하거나 매사 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3년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저개발국에 대한 봉사와 나눔 활동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큰 도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 순서로 부천시청 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 소년법 개정에 관한 찬반’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소년법 개정을 논할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도, 개정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소년법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지적하며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40만 명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에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민 여론이 악화하자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무려 17건에 달한다”며 “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형사법에 대한 개정안이 사건 발생 한 달도 되지 못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게다가 국민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포퓰리즘식 법률 개정은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개입된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법안들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조항 및 소년법이다.

 

 

 

이에 대해 그는 “특강법 개정안은 기존 미성년자에게 20년을 넘는 유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사형과 무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37조 가항은 ‘18세 미망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에게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특강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탈퇴해야 한다”며 “소년법의 개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까지 수반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토론 후에는 주제와 관련된 방청객들의 질의와 발제·토론자들의 응답 등이 진행됐다. 한국예절문화원 전재희 원장은 “오늘 좌담회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거두고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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