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120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_'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vs 교화가 먼저다'
2018/11/21   |   조회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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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vs 교화가 먼저다'

②-김광민 변호사/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 소년법은 잘 만들어진 법...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반 환경을 만들지 않은 사회가 문제

-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논리는 맞지 않아

- 처벌 강화가 반드시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 소년법 연령 하향조절한 국가들 실패... 최근 원상복귀 추세

- 청소년범죄의 특징은 충동성... 강한 처벌이 예방효과를 갖지 못해

- 소년법 관련 오해 많아... 강력범죄 경우 소년법 아닌 일반 일반형법으로 처벌, 최장 20년까지 선고 가능

- 보호관찰 인프라 구축 위해 국가와 법원의 청소년 이해 노력과 시간적, 금전적 투자 필요

 

    

 

 

   ☎ 진행자 > 앞에서는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청소년 범죄처벌 강화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김광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 김광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광민 변호사는 소년법 개정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범죄를 보고도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 김광민 >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소년법은 소년법 찬찬히 한 번 살펴보면 소년법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잘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소년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소년법을 제대로 시행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소년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니까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소년법 개정하는 쪽 의견을 들어보면 처벌의 효과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면 청소년들은 범죄를 덜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광민 > 우선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범죄율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범죄학이나 형법학에서는 이미 뭐 결론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사례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2012년도 기점으로 해서 처벌이 상당히 올라간 성인범죄지만요. 케이스들이 있고 이러한 케이스들이 범죄율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범죄의 특징은 충동성입니다. 친구들 범죄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충동성이 강한 범죄들인데 이렇게 충동성 강한 범죄들 같은 경우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범죄예방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청소년 범죄가 예방될 거라는 주장들은 사실은 정치한 분석돼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살인하고 성폭력범죄, 공동범죄,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 처벌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광민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소년법을 둘러싼 상당히 많은 왜곡 중 하나인데 지금도 살인이나 뭐 그 특수한 어떤 강력한 범죄들 같은 경우는 소년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일반형법은 처벌되고 최장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충분히 강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년법 때문에 그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면서 소년법이 거의 마녀사냥 수준으로 매도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김광민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충동적 범죄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경우, 올려봤자 예방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게 결론이시네요.

 

 

 

☎ 김광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 보면 인천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응보적 관념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 정도 행위를 했으면 이 정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탈하거나 상심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 김광민 > 피해자의 응보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이뤄지느냐 이뤄지지 않느냐 부분 같아요.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면 그 사회가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형량을 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피해자 보호를 별로 해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 보호라는 것은 사실 국가가 책임질 부분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범죄자에게는 그에 맞는 형량을 지워줌으로써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나머지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의 어떠한 구제를 해준다거나

 

 

 

☎ 진행자 > 국가가 해야 된다.

 

 

 

☎ 김광민 >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입장인 거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일본도 형사처벌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요. 독일도 좀 낮췄어요. 14세인데 13세로 낮췄는데 전체적 개정은 아니더라도 연령을 좀 줄이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민 > 우선은 이 부분이 그 사실 일본 사건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현재 한국과 비슷합니다. 특정한 어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때 사카키바라 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여론이 호도됐고 그 여론에 따라서 성급하게 좀 형사법을 개정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일본이든 독일이든 해외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 처벌 연령을 낮추거나 강화하는 사례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왔고 해당 국가들이 지금 현재 와선 원상복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나이가 돌아가고 있다.

 

 

 

☎ 김광민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민 > 조금 전에 이웅혁 교수하고 얘기할 때 소년들이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가서 나 촉법이에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한다는데 소년법을 아는 또 그런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민 >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 진행자 > 있을 수 있다.

 

 

 

☎ 김광민 >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례는 꼭 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강력한 사건, 특별히 너무 뻔뻔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어디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일반화 시켜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할 때 허세라고 하잖아요. 허세.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말하는 것들, 저 촉법이에요, 하려면 해보세요, 이런 식의 발언들, 이런 것을 그 친구들, 이런 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자, 청소년 범죄처벌 강화, 소년법 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면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 얘기를 해주십시오.

 

 

 

☎ 김광민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행 소년법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그 소년법 판사들이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에게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ㅁ 소년법 판사들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3분, 5분, 길어야 1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사건을 처리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소년부에서 해당소년에게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보호처분하든지 봉사활동하든지 어떤 수감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이 친구를 격리해야 한다고 하면 소년원 보내든지 이런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러한 처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어떠한 그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관찰관 한 명이 100명, 200명의 소년범을 다뤄야 되고요. 그 소년원이 매우 과밀화 돼서 150%, 200%씩 수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청소년들이 소년법원에서 소년처분을 해준 것이 제대로 수행돼서 그것을 통해서 교화로 이뤄질 수 있을지 라는 것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소년법을 개정하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년법에 의한 처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사회조건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소년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진행자 > 결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교육 교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 돈과 시간투자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광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소장 김광민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광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자, 지금부터 사회부처 장관들도 머리를 좀 맞대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지 저희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60번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408번님 ‘교육열은 높은데 인성교육은 없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3344번님 ‘일단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건 관련해서도 소년법 개정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아주 심각한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장관이라든지 부처에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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