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마이뉴스]커지는 청소년 전담부처 요구.. "여가부 아닌 새부처 신설 필요"
2022/01/06   |   조회 : 123
첨부파일 :  

 

커지는 청소년 전담부처 요구... "여가부 아닌 새 부처 신설 필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아동청소년부 신설 공약... 청소년계도 청소년 전담부처 신설 요구
22.01.06 16:30l최종 업데이트 22.01.06 16:30l

이영일(ngo20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일 '요즘 것들 선대본부' 발대식에서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2일 "요즘 것들 선대본부" 발대식에서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의제들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다 파편화돼서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요구로 다루는 데가 없다"는 것이 아동청소년부 설치 공약의 주된 이유다.

현재 차기 정부에 청소년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대선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다.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에 있는 청소년 업무를 새로운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다른 후보들도 제각각 여가부를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성평등,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지 청소년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청소년계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여성가족부도 2018년~2022년 기간동안 수행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를 위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부서 명칭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5월 여가부가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다며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 청소년 명칭 추가에 대한 언급이 없자 청소년계 반응은 급전환되기 시작했다. 청소년계가 십수년동안 요구해 온 주장을 한순간에 묵살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2020년 7월에는 시민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아래 정책연대)의 여가부 해체 요구 성명이 나왔다.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이슈와는 별개로 청소년 현장과의 불통과 실적 위주, 탁상행정 청소년정책으로 여가부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주요 사유였다.
 
2020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이슈와는 별개의 이유였다.
▲  2020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성평등과 여성 인권 이슈와는 별개의 이유였다.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관련사진보기

  

청소년계, 시민단체 모두 '여가부 대신 청소년 전담 독립부처 신설하라' 요구


정책연대는 작년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전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일반 시민 130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업무 전담 중앙부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3%가 여성가족부가 국가 청소년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 전담 독립부처를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도권내 청소년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약 6개월동안 청소년학계, 현장의 전문가들이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를 조직해 차기 정부에서 단행해야 할 4개 영역 10대 청소년정책 과제을 수립했는데, 이중에 국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청소년정책 전담에 관한 조문을 명시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지난 12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여가부의 한 관계자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의 한 관계자는 "여가부가 정말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미 여가부가 청소년정책을 주도하며 정책 전문성을 확립하기에는 그 복지부동한 태도나 정책 전문성면에서 불신이 깊어 새로운 청소년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3개 영역 20대 청소년정책 과제를 각 대통령 후보 캠프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가 1월 10일(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4개 영역 10대 청소년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가 1월 10일(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4개 영역 10대 청소년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관련사진보기

   
또한 5개 청소년 관련 학회와 8개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모인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도 오는 1월 10일(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4개 영역 10대 청소년정책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소속 기관 :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


출처 : 오마이뉴스


목록보기 삭제수정답글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