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크콘서트 '사례 중심 Key-Point 교양법률, 형사편' 핵심내용정리
2021/12/19   |   조회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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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사례 중심 Key-Point 교양법률, 형사편'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상해]

1. 청소년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행문제

2. 상대방이 맞지 않더라도 폭행 성립 가능

3. 폭행은 상해와 달리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명예훼손과 모욕] 

1.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 가능

2.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3. 모욕은 처벌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

4. 단둘이 오고간 욕설 등 공연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불가능

 

[보이스피싱범죄] 

1. 납치빙자, 대출기관사칭, 검찰등사칭, 가족이나 지인사칭, 허위결제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2. 총책이나 유인책은 대부분 외국에 있어 특정곤란, 후기청소년 등이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형사처벌 받는 경우 다수

3.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피해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 발생

 

[채무불이행과 사기]

1. 동기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 사기 성립

2. 피해자를 속이고 빌려간 돈을 나중에 갚더라도 사기 성립

3. 돈을 빌려간 후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입증에 따라 사기 성립 가능

 

[성범죄]

1.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으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 있음

2. 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섣부른 보호자의 개입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

 

[우리아이 형사범죄 대처관련]

1.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하여 사건을 바로 알기

2.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확인하기

3. 드러난 문제 이외에 숨겨진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4. 문제 해결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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