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제목 아들문제로 상담요청합니다.
성명 전세라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아들문제로 상담요청합니다. 어떤지인 분께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 갑자기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3시간동안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3명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약간의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고, 중학생 2명.저희아들1명 중학생2명이 피해자카드를 사용하고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모르게 해 피해자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희 아들은 관련은 없는데 패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해서 연결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연결이 핸드폰 가개통이가고 합니다. 가개통을 하러 갈때 피해자와 같이 가고 피해자가 싸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부로커가 20만원을 저희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 다들이 중학생2명이 돈을 달라고 해서 그냥 중학생2명에게 2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20만원받았지만 중학생2명이 다 가져간 상태이구요. 경찰에서는 가개통을 같이 간거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지금 보호관찰2년 올 2월 에 받고 있습니다. 한번을 sns에 여자친구 사진을 올려 죄를 받고 있구요. 2번째는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절도건으로 사건으로 받은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애매모 하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구요. 이문제를 어떻게 경찰과 대응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 합의 할까 생각도 했지만 차라리 변호사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법률지원센터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 가지고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보호관찰 중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하겠네요.

성급히 예측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문제로 보호관찰 이상 처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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