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제목 아들의 인터넷 사기
성명 허계숙
상담내용 고2아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물건 파는걸고 20만원씩 3사람에게 사기를 쳤는데 . 현재 피해자가 고소하여 오늘 이쪽 사이버수사관에게 배당되었다 합니다. 저는 도박으로 인하여 법죄를 저질러서 아이가 스스로 벌어서 갚도록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한테 약올리고 협박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이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원금20만원에 10만원 더하여 30만원 합의 해 준다고 하니 아이는 60만 +30만 90만을 벌어야 하니 더욱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 합의가 오래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꼭 원금+피해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알바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학교를 안 갈려고 해서 겨우 학교 담임선생님 도움으로 학교 다니고 주말알바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하니까 또 학교 못 가겠다고 자퇴하고 알바부터 한다고 해서요~
답변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범죄 발생 시 피해보상은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피해보상 여부는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보상 여부에 따른 형량의 차이 또는 예상되는 형량에 대해서는 상담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금 외 위자료 등은 합의에 있어 협상 부분이기에 꼭 드려야 한다 또는 아니다고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녀 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변상하도록 하시겠다는 뜻은 좋으나 그러한 이유로 합의가 늦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는 1심(소년 사건의 경우는 소년재판)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 경찰조사 단계이면 재판까지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합의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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