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게시판
제목 게임 채팅 모욕 관련 문의
성명 정시우
상담내용 상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0일, 갑,을,병은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던 중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은 현실상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이며, 같은 팀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듀오\'기능을 이용하여 팀이 되었고, 병은 갑이나 을과 모르는 채로 한팀이 되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는 5대5 게임으로, 5명의 팀원들끼리만 할 수 있는 채팅과, 게임에 참여하는 10명의 이용자가 모두 할 수 있는 채팅이 있습니다. 후술할 \'채팅\'은 모두 팀원 간 채팅입니다.) 게임이 진행되며 갑,을,병을 비롯한 팀원들이 적에게 죽는 일이 반복되자, 갑은 두 차례에 걸쳐 \'이렇게 되면 게임이 재미없어지니 적에게 항복하고 게임을 일찍 끝내자\'는 요청을 채팅으로 했습니다. 이에 병은 \'알겠다고, 그만 찡찡대라 xx한년아\'라고 답하였고, 갑은 \'신고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항복 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팀원 5명 중 갑과 을이 투표하지 않아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은 게임의 \'플레이어 지목\'기능으로 갑과 을을 지목하며 \'항복하자며 장애인들아, 듀오 놈들 말은 하고 안 지키는 것 보니 미래가 뻔히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재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지만 갑과 을이 반대해 게임이 끝나지 않았고, 이에 병은 채팅으로 \'이렇게라도 합리화해야 기분이 좋겠냐\',\'초딩 두마리들아, 너거 어머니가 이래 가르치디?\'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또다른 팀원 중 하나(정이라고 하겠습니다)도 거들어 \'이 병x들은 왜 안누름\',\'저거 @ㅠ미마냥 개처맞고 싶은건가\'라고 거들기도 하였습니다. \'듀오 두마리들아(병은 갑과 을이 듀오인 것을 알아챔), 답 좀 해 보세요\', \'찡찡대던 케틀(갑이 플레이 중이었던 캐릭터명)씨? 장례식 갔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갑이 병에게 채팅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병은 \'경찰서 갈라면 조건 많단다 얘야, 알고 ㅆ1부리렴\'이라고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증거로 쓰기 위한 스크린샷을 찍기 위해 끝까지 항복에 반대하였고, 그 이후 적 팀이 아군 기지를 파괴하여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1. 갑과 을에 대한 병(또는 정)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성립하는 것이 있나요? 3. 갑이나 을에 대해서 성립하는 죄가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센터장 윤정은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 및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1:1 채팅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별 문제는 없겠으나, 아이디나 닉네임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현실의 정시우님과 연결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2. 명예훼손은 진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고, xx라고 표시한 부분이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성적 수치심은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렵다면 다른 범죄의 성립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임 중 욕설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당사자 특정 곤란으로 각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참고하실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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